[발언대] 북핵 대응 실패,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

북한 김정은은 올 초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실험·발사 유예) 폐기와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위협했다. 이는 비핵화 협상 이면에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실전 배치를 거의 완성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북핵 문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정부가 정공법으로 접근하지 않고, 상대의 선의를 기대하며 정상회담 같은 이벤트 위주로 대북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가장 먼저 지적할 것은 비핵화 협상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2018년 3월 방북한 정부 대북특사단 역할이다. 특사단 방북 시 김정은이 언급한 비핵화가 '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