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무부,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하라” 첫 판결

"경쟁 투명성·공정성 제고할 필요 있어"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의 석차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시험의 성적은 공개되지만, 석차는 비공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정건희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정 변호사는 지난해 제8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뒤 법무부에 자신의 석차를 공개해달라고 신청했다. 법무부는 이를 공개할 경우 변호사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며 거부했다. 성적을 공개할 경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