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해 유죄 판결 받은 교수에 역사교과서 검정심의위원장 맡긴 정부

정부가 과거 교육부 용역 사업에서 다른 사람의 책을 베꼈다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수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심의위원장'에 앉힌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당시 법원 판결로 교육부도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물어주는 등 손해를 봤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해당 교수를 교과서 검정심의위원장에 앉혔고, 그가 작년 하반기 통과시킨 교과서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인 대한민국 정부를 '38선 이남 유일 합법 정부'로 표기하는 등 좌편향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상훈 서원대 역사교육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