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대통령 "전시 재정 편성" 與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戰時)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3차 추경은 11조~12조원대였던 1·2차 추경을 훨씬 능가하는 30조~40조원의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란 말이 나온다. 전부 빚을 내는 것이지만, 민주당이 177석이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현재 세금 수입은 급감하고 있다. 올 1~3월 국세 수입이 8조여원이나 줄었다. 이대로면 연간 3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올해 46% 수준에 이를 것이 확실시된다. 이 정부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