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 89국이 시행 중 '국가부채 제동장치' 있어야 한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기업 도산, 실업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대폭 늘렸다. 그 결과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996년 12%에서 1999년 22%로 급등했다. 현재 부채 비율 40%대에 비하면 낮은 편이지만, 3년 새 10%포인트나 급등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당시 우리 정부는 2003년까지 재정 적자를 없애고 균형 재정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2000년에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IMF(국제통화기금)의 감시, 세계경제 활황이란 3박자가 맞아떨어진 덕분이었다. 이후 지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