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음 놓고 법 어기려 靑 특별감찰관 비워놓은 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3년 넘게 임명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기구다. 문 정부 들어 한 번도 임명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추천을 받아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공석 방치는 사실상 위법행위다. 특별감찰관은 공석이지만 사무실은 마련돼 있어 소속 공무원들은 일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한다. 연간 10억~20억원가량의 국민 세금을 내다버리고 있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국회 추천이 이뤄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