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퓰리즘 망국 막을 사람은 현명한 유권자뿐이다

정부 예산 일방 통과로 새해에도 온갖 명목의 선심성 현금 뿌리기 사업이 펼쳐지게 됐다. 769만명에게 17조원의 기초연금, 세금 알바에 26조원, 차상위 계층 청년에게 3년간 적금 1440만원 지급 등 끝이 없다. 적자 국채 60조원까지 찍어 마련하는 올해 예산 512조원 중 180조원이 복지 예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첫날 시민들에게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전 세계 인류 중 행복할 자격이 없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 하지만 현실은 불행한 사람이 훨씬 많다. 대부분 정부의 정책 잘못이 만든 불행이다. 그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