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23.01.2020

미 국무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이견을 좁히는 데 상당한 노력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한국 내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제동을 건 것이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2일(현지 시각) 성명을 내고 "우리는 한·미 양국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거의 합의했다는 보도들을 봤다"며 "실제로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차이를 좁히는 데 상당한 노력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다른 국무부 고위 관계자도 이날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때로는 ...

여야가 설을 앞두고 총선의 바로미터가 될 20~30대 청년과 자영업자 표심 잡기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총선 영입 인사들도 과거와 달리 20~30대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정책 공약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관련 내용이 눈에 띈다.더불어민주당은 23일 차량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뒤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개정을 호소해 온 이소현(37)씨를 영입했다. 민주당이 이날까지 영입한 12명 중 20대 1명, 30대 5명, 40대 3명 등 40대 이하가 9명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586(50대 80년대 학번)이 다 해 먹는다는 지적 이후...

'지역구 세습' 논란에 휩싸인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석균(49)씨가 23일 총선 출마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씨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미련 없이 제 뜻을 접으려고 한다"며 "아쉬움은 남지만 이 또한 제가 감당해야 할 숙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부터가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정진하겠다"고 했다.그는 이달 초 문 의장이 여섯 번 당선된 경기 의정부갑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지도부는 의정부갑을 전략 공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차장·부장급 중간 간부 인사를 강행했다. 법무부가 형식상 나섰을 뿐 실제 주역은 문 대통령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 등 현 정권 비리 수사 지휘부 전원을 좌천시킨 데 이어 수사팀 중간 간부들까지 쫓아내는 '2차 학살'이다. 이번 인사로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 간부가 대부분 교체됐다. 윤 총장이 "대검 기획관·과장은 전원 유임시켜 달라"는 의견을 냈으나 완전히 묵살했다. '총장 의견을 들어 인사를 하라'는 검찰청법을 정권이 다시 어겼다.울산시장 선거 공작, 조국 일가 비리, 유재수 비리 비호, 우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찰 인사 대상자인 중간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석기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한다. 11년 전 발생한 '용산 참사' 등 다른 공안 사건도 언급하며 '이런 사건도 하셨네요' 식으로 비아냥대는 듯한 질문까지 했다고 한다. 운동권 청와대가 인사 검증이 아니라 '사상 검증', 정권에 대한 '충성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다.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2015년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통진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 선고로 해산됐다. 용산 사건 역시 진압 자체는 ...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외손자가 한 해 학비 4000만원인 태국의 한 국제 학교에 다니고 있다 하자 대통령 딸 문다혜씨가 "자식을 건드리는 것은 정말 참기 힘들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문씨는 "태국에 갔다는 것 외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다" "이제는 근거 없는 의혹, 악성 루머 등을 참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자 인터넷에는 '제발 참지 말고 법정이든 어디서든 사실관계를 가리자'는 견해가 쏟아지고 있다.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대통령의 딸 가족이 갑자기 해외로 이주해 살고 있는데 이 이상한 일에 대해...

법무부가 23일 발표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교묘하게 짓밟은 인사"라는 말이 나왔다. 수적으로는 대검 참모의 상당수가 유임되면서 앞서 윤 총장이 법무부에 전달한 '대검 중간 간부 유임' 의견이 받아들여진 모양새지만, 윤 총장이 강하게 잔류를 요청했던 핵심 참모들은 이번 인사로 대부분 흩어졌다는 것이다. 또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으로 임명된 최창민(사법연수원 32기) 의정부지검 공공수사부장의 경우, 그 아내가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턱밑에 감시병을 붙여...

23일 검찰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두고 법무부·최 비서관 측과 검찰이 강하게 충돌했다. 법무부와 최 비서관 변호인은 "불법 절차" "날치기 기소"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맞섰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7시쯤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 건에 대한 '감찰 착수 검토'를 알리면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고 규정했다. 법무부가 '위법한 기소'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지검장은 그 검찰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21조 2항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