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07.01.2020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북이 노력하자"고 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노력" "남북 철도·도로 연결"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도 언급했다. "우리 정부 들어 평화가 성큼 다가왔다"는 말까지 했다. 대통령 신년사만 들으면 한반도에 드리웠던 북핵 먹구름이 걷히고 남북 평화 시대가 활짝 열린 듯하다.현실이 그런가. 지난해 북한은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 시험만 13차례 했다. 김정은은 폐쇄를 약속한 '미사일 실험장'에서 신형 엔진에 불을 붙...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4·19혁명 6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으며 숭고한 정신을 되새긴다"고 했다. 또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고도 했다. 하지만 올해가 6·25 발발 70주년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 북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내느라 100만명이 넘는 인명 피해를 낸 6·25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건이다. 6·25를 빼고 대한민국 70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그런데도 대통령은 민주화 투쟁과 남북 교류·협력에만 의미를 부여하면서 70주년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월 방한(訪韓)을 놓고 한·중 양국 정부가 일정을 검토·조율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시 주석 3월 방한과 관련)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중국 측에 시 주석이 다른 국가 방문 일정 없이 한국만 단독 방문하길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세부 일정 등을 놓고 양측 간 이견이 아직 남아 있다"고 했다.당초 시 주석 방한은 4월로 예정된 방일(訪日)과 '패키지'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중국은 시 주석이 일본 방문 ...

국토교통부가 '투기지역'의 9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 매수자가 자금 출처를 입증하는 서류를 내도록 강제하는 시행령을 이르면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예컨대 예금과 현금, 사적 차입금, 주식 매도 대금 등을 합쳐 집을 살 경우 예금 잔액 증명서와 소득금액 증명원, 차용증, 주식거래 내역서를 관할 구청에 내야 한다. 이렇게 제출해야 할 서류가 최대 15종에 달한다. 서울 주택의 37%가 시가 9억원을 넘는데, 이 주택들을 사려면 세무 당국에 재산 내역이 낱낱이 노출될 각오를 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세금을 탈루하거나 불법 증여 자금으로...

우리공화당 홍문종 대표는 7일 본지 통화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근 '탄핵 반대 세력'만 참여하는 '보수 통합' 방안을 보고드렸다"며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보수 통합 메시지를 낼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이 주축이 된 보수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홍 대표는 "조만간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만나 '당 대 당 통합' 또는 '선거 연대'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무성·유승민 의원 등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과는 결코 함께할 수 없다"며 "황 대표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핵심 보직 인사를 앞두고 각종 주문을 쏟아냈다. 여권이 추 장관의 '검찰 고위직 물갈이'를 위해 미리 길을 터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민변 출신인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검사들이 법무부의 요직을 차지함으로써 검찰이 법무부를 통제해왔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는 검찰 개혁의 주요 과제이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검찰국인데 검찰국장을 비(非)검사화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 얘기됐던 과제"라고 했다. 그러나 ...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7일 본지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은 영남 기득권 세력의 '밥그릇 지키기' 때문에 혁신과 통합이 모두 좌초되고 있다"며 "국민은 '이런 한국당으론 문재인 정권 심판 못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하 대표는 이날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보수 재건 3원칙' 등 통합 문제를 논의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성과는 전혀 없었다"며 "황 대표가 요새 노력하고 있지만 당내 영남 기득권 세력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하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경제가 엉망이 돼가는데도 김정은 답방만 얘기하...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뜻깊은 해를 보내고, 올해 '4·19 혁명 60주년'과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는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고 했다. 올해 10년 주기를 맞아 국가적으로 기념할 주요 역사적 사건으로 작년엔 3·1운동과 임정 수립, 올해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꼽은 것이다.하지만 문 대통령은 올해 70년을 맞은 6·25전쟁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안 일부에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지면서 법조계에선 "중진 정치인 출신이라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말이 7일 나왔다. 그러나 "추 장관이 몇몇 핵심 보직에 대해 자기 목소리를 냈을 뿐 '윤석열 검찰'의 주요 수사 라인을 물갈이하라는 청와대 요구를 충실히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추 장관은 친문 핵심, 즉 '진문(眞文)'으로 분류되진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앞세운 친문 세력이 대권(大權)·당권(黨權) 독식 논란을 피하기 위해 2016년 추 장관을 대표로 밀었고, '관리형...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 직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수처법이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면 오는 7월쯤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되는데,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검찰을 견제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해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