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15.04.2019

정부는 지난 13일 선종한 '임실 치즈의 아버지' 지정환 신부에게 15일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다고 밝혔다.

▲김연갑 흥진건설 대표 별세, 서창원 남편상, 김민직 아토드 대표·김병직 흥진건설 업무부 과장 부친상=15일2시10분 천안하늘공원장례식장, 발인 17일6시, (041)621-80176▲김주식 별세, 손정자 남편상, 김수경 서울신문 편집제작부 차장·김민수 터보윈 대표 부친상, 이석철 前 서울신문 외간사업부장 장인상, 임선아 시부상=14일5시2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6일5시30분, (02)2227-7556▲김희창 별세, 김성도 전민일보 이사 부친상=15일8시45분 전북 완주 삼봉장례식장, 발인 17일9시, (063)213-444...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강화 등 한반도 평화 질서를 만드는 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일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노이 노 딜' 이후 우리 정부의 '중재자론'은 사실상 미·북 양쪽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미 상원은 "한국은 미·북 사이의 중재자가 아닌 미국의 동맹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고, 김정은은 "오지랖 넓은 촉진자, 중재자 행세를 그만하고 민족의 이익을 위한 당사자가 되라"고 했다. 북핵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

경찰이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 단체를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대자보가 발견된 지역마다 경찰관들이 동원돼 대학생 집에 영장도 없이 무단 침입하고, CCTV와 납세 기록을 뒤져 개인 정보를 빼냈다. 어떤 경찰관은 대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집을 알고 있다' '바로 잡으러 갈 수 있다'고 겁을 줬는가 하면, 심지어 '대자보 붙이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경찰의 이 행태 자체가 심각한 범죄다. 이것이 이른바 민주화 운동 했다는 정권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다.대자보는...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예산 48조원을 투입해 전국에 체육관·도서관·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을 짓겠다는 이른바 '생활 SOC(사회간접기반시설)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가며 24조원 규모의 지역 토목사업을 추진키로 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또다시 대규모 세금 살포 사업을 들고나왔다. '생활'이란 수식어를 붙였지만 결국 세금으로 지역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이고, 과거식의 SOC 사업과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전(前) 정권의 SOC 건설을 '토건(土建) 삽질'이라 비난하며 임기 중 대형 SOC 사업은 안...

보훈처는 유공자 포상도 '코드'에 따라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공자 포상을 결정하는 보훈심사위원회는 올해 초 전립선암에 걸린 박승춘 전 처장의 유공자 심사를 수개월째 보류했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자 뒤늦게 서훈을 결정했다. 보훈심사위는 "내부 운영 세칙에 따라 보류한 것"이라고 했지만, "보훈 심사도 코드에 따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셌다.보훈처 내부에서는 박 전 처장 심사 당시 보훈심사위원 일부가 "박 전 처장이 일부러 암이 전이될 때까지 진단을 안 받은 게 아니냐" "적폐 1호에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적힌 서훈증을 줄 수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사실상 승소한 데 대해 "앞으로 생길 다른 분쟁 소송에 참고로 삼기 위해서라도 1심 패소 원인과 상소심에서 달라진 대응 전략 등 1·2심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제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 다른 대일(對日) 분쟁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뜻으로 해석됐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통상비서관실의 '세계무역기구(WTO) 일본 수산물 최종 판정 결과 및 대응 계획'을...

정부가 2020∼2022년 3년간 총 48조원을 세금을 풀어 도서관, 체육 시설 등 공공시설 확충을 골자로 하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3개년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생활 SOC 시설을 대폭 확충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지난 1월 '예비 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없이 세금 24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을 발표한 지 두 달여 만에 또 다른 '세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