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02.04.2019

[데일리한국 최승훈 기자] 수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는 매우 건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기사보기

경찰청은 2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경찰 6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이뤄진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찰청은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부실수사 혐의로 1명을 입건하는 등 총 6명의 현직 경찰이 현재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고 보고했다고 복수의 정보위원이 전했다.여야 위원들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

국방부가 군 장병에게 시행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에서 한·미 동맹 관련 챕터를 없앤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최근 대북·안보 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 엇박자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방위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이날 국방부로부터 받은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육 자료'에 따르면, 작년까지 정신전력교육 교재에 들어 있던 '한·미 동맹의 역사와 미래'라는 챕터가 올해 개정판에선 통째로 사라졌다.국방부가 작년까지 사용한 교재는 2013년 개정판이다. 이 교재는 18개 과제로...

지난해 세금이 계획보다 25조원 더 걷혔지만 국가부채는 1년 새 127조원 증가해 총 1700조원에 육박했다. 무엇보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예상 부족분이 급속하게 늘어 전체 부채 증가액의 74%(94조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작년 말 기준 공무원·군인연금 부채는 무려 940조원으로, 국가부채의 56%에 달한다. 나랏빚의 절반 이상이 퇴직 공무원과 군인들 연금을 메워주느라 생긴 것이다. 남유럽·남미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다.공무원·군인연금을 국민 세금으로 메울 몫은 앞으로 더 커지고 국가부채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다주택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주택 3채 보유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후보에서 제외해야 하느냐. 그게 흠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후보자 본인이나 청와대 검증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국민감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퇴했다는 얘기다. 사퇴한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서울 잠실, 경기 분당, 세종시에 아파트 3채를 갖고 있었다. 평생 공무원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런 사람이 부동산 담당 장관이 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은 상식적인 의문이다.특히 이 정부는 다주택자들을 거의 적대시하는 정...

문재인 정부가 4월 중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올해 470조원 규모의 수퍼예산을 편성한 정부가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추경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17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 추경 편성까지 확정되면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고위 당·정·청(黨政靑) 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추경을 편성하면 2015년부터 5년 연속이 된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회가 끝난 뒤 "전 세계적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에 대해 대한상의·경총 등 경제 4단체가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4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ILO 핵심 협약 비준으로 단결권만 확대되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 행위 금지 등의 보완책을 요구했다. 안 그래도 한국의 노조 문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투쟁적인 것으로 악명 높은데 노조 권리만 더 늘려주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민주노총의 주력 부대인 현대차 노조가 지난 10년간 벌인 파업은 430회가 넘는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난 데는 전·현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향후 연금으로 줘야 할 돈(연금충당부채)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 정부는 연금충당부채가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추정 금액으로 '확정 채무'가 아니며, 미래 연금수입(공무원·군인의 기여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을 추정했기 때문에 당장 국가가 짊어져야 할 빚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체 규모(939조9000억원)가 벌써 1000조원에 가까워질 만큼 비대해진 데다 지난 4년간 46%나 늘어나는 등 증가 속도가 가파른 것이 ...

더불어민주당이 미세 먼지 대책과 관련해 1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미세 먼지로 인한 민심 악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막대한 재정 투입을 정부에 주문한 것이다. 정부·여당은 최근 미세 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켜 이번 추경 편성의 근거를 마련했다.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黨·政)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정부 측 참석자들에게 "최근 우리 국민이 가장 불안을 느끼는 위협 요인이 미세 먼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조 의장은 특히 미세 먼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