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19.04.2018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남북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 선언’ 문제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을 놓고 주변 열강들의 움직...기사보기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남북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 선언’ 문제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을 놓고 주변 열강들의 움직...기사보기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언론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고 했다. 과거와 달리 북의 비핵화 의지가 확인됐기 때문에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됐다고도 했다. 그동안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와 '평화협정'은 늘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했다. 미국 위협의 근원인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미군 철수가 불가능한 만큼 이는 북이 핵을 포기할 뜻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문 대통령 말대로 북이...

대법원은 19일 국정원 댓글 공작 지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2012년 대선 때 사건이 터지고 2013년 6월에 기소돼 4년 10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현 집권 세력은 5년간 집요하게 추궁했고 검찰과 경찰은 자기들 사무실까지 압수 수색하며 파헤쳤다. 국가 기밀이 가득한 국정원 서버까지 뒤졌다.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가기관이 댓글로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점에서 국민 분노를 샀다.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도 국정원 대신 사조직을 이용했다고 해도 형법이나 선거법 위반인 것은 같다. 다른 것이 있다면...

경기도 한 아파트가 교통사고 위험을 이유로 택배 차량 출입을 막아 택배 회사와 마찰을 빚자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해결하겠다고 하다가 이틀 만에 백지화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인 '실버 택배'를 적용하면 쉽게 해결된다고 했다. 실버 택배는 65세 이상에게 단거리 택배 일자리를 주는 것으로, 2007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비용의 30%는 세금이다.그런데 국토교통부 발표로 실버 택배가 주목을 받으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그 돈을 주민들이 내야지 왜 세금으로 하느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터졌다. 청와대에도 반대 청원이 이...

교육부 존재 이유 궁금하다〈대입 시나리오 108개… 던져놓고 빠진 교육부〉(4월 12일 A1면)를 읽었다. 교육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또다시 중요한 입시 정책 결정을 별도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 넘긴다니, 그럼 교육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교육회의는 국민참여형 숙의 방식을 통해 새 대입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지만 제대로 된 개편안이 나올지 회의적이다. 교육부가 앞장서서 난제를 풀려고 하는 대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박옥희 부산 북구참여연대인가, 권력나눔연대인가〈제 허물엔 눈감고 무조건 남 탓하는 정...

막무가내 여론조사 더 이상 안 돼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전화가 하루에도 서너 통씩 걸려온다. 이런 전화는 바로 끊는 경우가 많다. 여러 기관이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오는데, 여기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답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지난 여러 선거에서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경우를 많이 보았다. 응답률이 너무 낮아 신빙성이 없는 여론조사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여론조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광옥 강원 춘천시오토바이 안전모 未착용 많아오토바이를 타...

오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가 책 놀이터로 변신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2018책의해 조직위원회는 22~23일 광화문광장에서 '누구나 책, 어디나 책' 행사를 열고 저자와의 만남, 독서 팟캐스트 공개 방송, 시민들의 시·소설 쓰기, 북콘서트, 성우 낭독 공연 등을 연다. 23일 낮 12시 30분에는 사전 신청자 423명에게 책과 장미꽃을 선물하는 '책드림'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이번 책 축제의 특징은 녹색 잔디 위에서 책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문화재단의 후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