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미경] 총기규제 가장 큰 걸림돌은 美건국정신?

미국에서 반복된 총기 난사 사건에도 왜 총기 규제 관련 입법이 쉽지 않을까. 이익단체인 전미총기협회(NRA)의 막강한 로비력도 있지만, 미국의 수정헌법에 담긴 건국 정신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미국의 헌법 체계는 1787년 조지 워싱턴, 제임스 매디슨 등 '건국의 아버지'들이 참여한 제헌회의에서 제정한 헌법과, 이후 시대에 맞게 27개 조항을 추가한 수정헌법으로 구성돼 있다. 처음 제정된 헌법 본체는 입법·행정·사법부의 기본 구성 등을 규정했고, 수정헌법은 개인의 권리 등을 규정했다. 특히 1791년 발효된 수정헌법 1조부터 10...